중국 정부가 2026년부터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핵심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전 검진, 분만, 신생아 의료비뿐 아니라 일정 연령까지의 보육 비용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축소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 인구 전략 보고서에서 “출산 비용이 개인과 가계에 과도하게 전가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0.7명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보다는 중장기적 사회 안정과 소비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한다. 다만 지방 재정 부담 확대, 제도 지역 간 격차, 실질적 출산 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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